2026년 어린이공원 산책 중 사고 관련 법률사항｜책임·보험·배상 절차

 

어린이공원 산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놀이기구 결함 사고인지, 산책로·바닥 등 공원시설 

사고인지, 다른 어린이나 반려견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지자체 손해배상,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개인 간 손해배상 등 적용되는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기관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그 위험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사진·CCTV·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사고는 발생 장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어린이공원 안에서 발생했더라도 사고 지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

그네 체인 파손, 미끄럼틀 난간 이탈, 놀이기구 볼트 돌출, 충격흡수 바닥 불량처럼 놀이시설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산책로·계단·배수로에서 발생한 사고

깨진 보도블록, 돌출된 경계석, 열린 배수구, 파손된 계단,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조명 고장 

등으로 다쳤다면 어린이놀이시설법보다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시설물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

다른 어린이가 밀어서 다쳤거나, 자전거·킥보드와 충돌했거나,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린 경우에는 

시설관리 책임과 별도로 행위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서 다친 경우

시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국가배상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와 그 밖의 공공시설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지자체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오래전부터 보도블록이 깨져 있거나 크게 들려 있었던 경우
• 배수구 덮개가 없는데도 출입통제나 경고표시가 없었던 경우
• 파손 신고를 받고도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은 경우
• 놀이기구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된 볼트를 방치한 경우
• 야간 통행이 예상되는데도 조명 고장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 위험한 나무나 구조물이 쓰러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상적인 시설에서 어린이가 뛰다가 스스로 넘어진 사고처럼 시설 결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결함 사고의 관리주체 책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와 안전점검뿐 아니라 사고 피해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는 놀이시설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보장내용을 포함한 보험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놀이기구 결함이 의심된다면 공원 관리기관에 다음 내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명칭
2.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
3.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4. 최근 안전점검 및 정기시설검사 여부
5. 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여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사고 발생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하자,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이용 방법 등을 보험회사가 함께 심사합니다.

아파트나 민간시설의 어린이공원 사고

아파트 단지, 상가,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는 놀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우선 시설물을 사실상 관리하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아파트 놀이터라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와 보험회사 중 누가 실제 

관리주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더라도 사고 원인에 따라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가 밀거나 부딪쳐 다친 경우

다른 어린이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어린이의 나이와 사고 당시 판단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필요한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끼리 놀다가 충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부모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행동이 있었는지, 놀이 과정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충돌인지, 

주변 보호자의 감독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공원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

반려견이 어린이에게 달려들어 물었거나 목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려견 점유자 또는 보관자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가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도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개 물림 사고는 상처가 작아 보여도 감염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고 

다음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 반려견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
• 반려견 등록 여부와 예방접종 정보
•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 상태
• 사고 당시 사진과 CCTV
• 목격자 연락처
• 경찰 또는 공원 관리기관 신고 기록

어린이집·학교 산책 활동 중 발생한 사고

개인적으로 부모와 산책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공식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인지도 중요합니다.

학교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활동 중 사고라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 등의 보상을 위한 안전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접수를 했다고 해서 지자체나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고에 

여러 책임 주체가 관련될 수 있으며, 중복 지급 여부나 구상관계는 각 보험·공제 약관에 따라 

조정됩니다.

어린이공원 사고 직후 해야 할 조치

STEP 1. 아이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의식 저하, 구토, 심한 두통, 출혈, 골절 의심, 호흡곤란이 있다면 시설 책임을 따지기 전에 119를 

요청해야 합니다.

머리를 부딪친 경우 사고 직후 괜찮아 보여도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위험시설과 주변을 함께 촬영하세요

파손 부위만 가까이 촬영하면 사고 장소와 이동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원 이름과 출입구 안내판
2. 사고 장소 전체 모습
3. 파손·돌출·미끄럼 등 위험 요소
4. 아이가 넘어지거나 충돌한 방향
5. 경고판과 출입통제선 설치 여부
6. 아이의 상처와 오염된 옷·신발
7. 주변 CCTV 위치

관리기관이 사고 직후 시설을 수리하면 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진과 영상은 

현장에서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STEP 3. 공원 관리기관에 사고를 접수하세요

공원 안내판에서 관리부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안내판이 없다면 시청·

구청 공원녹지과 또는 공원관리 부서에 문의합니다.

전화로만 알리지 말고 문자, 민원 접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일시와 정확한 위치
• 사고 발생 과정
• 위험시설의 상태
• 어린이의 부상 내용
• 현장 보존과 CCTV 영상 보존 요청
• 보험 접수 담당자 안내 요청

STEP 4. CCTV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세요

공원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각을 기준으로 전후 10~20분 정도의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피해자에게 영상 원본을 바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진료자료와 지출 증빙을 보관하세요

다음 자료는 치료비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와 초진기록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 통원확인서
• 흉터·상처 변화 사진
• 보호대 등 치료용품 구매 영수증
• 교통비와 간병 관련 자료

사고가 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증상의 관련성이 진료기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다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출한 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 약제비와 보조기 비용
• 흉터 치료비와 성형치료비
•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관련 손해
• 입원 또는 치료에 필요한 간병비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파손된 안경·의류 등 물품 손해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과 간병 필요성, 실제 소득 감소, 다른 보호 가능성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공공 어린이공원 사고는 우선 해당 시청·구청에 사고와 손해배상 접수를 요청하고,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배상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배상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상신청서
• 사고 경위서
•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
• CCTV 또는 목격자 자료
• 시설 하자를 보여주는 민원·신고 내역
• 보호자와 어린이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
• 손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자료

지자체 담당자가 구두로 “배상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보호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보호자나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문제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금지 안내가 있는데도 시설을 사용한 경우
• 연령 제한을 명확히 위반한 경우
• 보호자가 장시간 어린이를 전혀 살피지 않은 경우
• 놀이기구 위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경우
• 수리 중인 시설의 통제선을 넘어간 경우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본래 어린이의 활동을 예정한 장소이므로, 어린이가 어느 정도 뛰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어린이의 나이, 시설 위험성, 경고표시와 보호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 전에 주의할 사항

관리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소액의 치료비를 지급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합의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향후 어떠한 치료비도 청구하지 않는다
•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포기한다
• 후유증을 포함한 모든 손해가 배상됐다
•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골절, 치아 손상, 성장판 손상, 얼굴 흉터처럼 장기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부상은 치료 전망이 

확인되기 전에 최종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도 확인하세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 후유장애 발견 시점, 국가배상 또는 보험 청구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접수와 증거 확보를 장기간 미루면 

안 됩니다.

어린이공원 산책 중 사고 대응 체크리스트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아이 상태 확인 및 119 요청 → 사고 현장과 시설 하자 촬영 → 공원 관리기관 확인 → 

CCTV 보존 요청 → 병원 진료 → 사고 접수번호 확보 → 놀이시설보험 또는 영조물배상보험 확인 →

 치료자료와 지출 증빙 보관 → 합의 전 후유증 확인

어린이공원 사고의 법적 책임은 사고 장소보다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원인으로 결정됩니다. 

놀이기구와 바닥에 결함이 있었는지, 관리기관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다른 이용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