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고발당했을 때 대처방법 총정리! 경찰 연락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인터넷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나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 작성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 주의해야 할 행동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 사업체나 병원에 대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경우
- SNS나 카페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한 경우
- 회사 대표나 동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한 경우
중요한 점은 단순한 의견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① 온라인 후기
A씨는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응대를 받은 뒤 "식재료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음식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례 ② 직장 내 갈등
퇴사한 직원이 SNS에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례 ③ 중고거래
거래 분쟁이 발생한 뒤 상대방을 사기범이라고 공개 게시판에 올렸지만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SNS에 추가 글을 올리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작성했던 게시글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 작성 날짜
- 게시 내용
- 댓글
- 대화 내용
-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캡처나 서버 기록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세요
출석 요구를 무시하기보다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허위 해명을 하는 행위
-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응 방법만 믿는 것
자주 묻는 질문(FAQ)
Q. 고소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수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혐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Q. 글을 삭제하면 끝나나요?
이미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삭제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조언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피하고, 당시 작성한 글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중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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